2022년 수도권에 115년만의 기습폭우 물난리로 반지하 집에 물이 들어차 피해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반지하는 유독 한국에 많은 독특한 주거환경인데 시초는 방공호 용도였다. 거기에 주거 수요가 맞물려 집주인들이 불법 개조해서 일이 커졌다. 차수판을 설치한 건물은 폭우에도 침수피해가 없었다.
1. 해외 반지하 상황과 한국에 유독 반지하가 많은 이유
코펜하겐 등 해외에서도 반지하가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코펜하겐은 백년이 넘은 도시이다. 도로가 높아지면서 원래 건물의 1층이 낮아진 것이다. 한국의 반지하와는 태생이 다르다. 게다가 인도는 차도보다 18m나 높다.
보스톤의 뉴베리는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라 해수면보다 지대가 낮아 아예 1층을 띄어서 지었다. 상업화가 성공하며 반지하 공간에도 상점이 들어선 경우로 한국의 반지하와 다르다.
반지하가 많은 이유는 625 한국전 이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전쟁 후에 남한은 60~7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시대상황이 항상 관심사가 전쟁이 났을 때 승리였다. 그래서 판문점과 가까운 고양시 일산은 동서방향으로 판상형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유사시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반격을 가할 때 아파트 건물 뒤에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시가전을 고려했다. 시가전을 할 때 참호(= 방공호)가 필수적이나 다 팔 수는 없어서 건물마다 반지하를 만들었다. 유사시에 그 안에 들어가 숨고 반지하 창문으로 기관총을 쏠 수 있다.
이렇게 안보, 보안상의 문제로 반지하가 태어났다. 그러나 당시 심각했던 안보 인식과 안보 문제는 남한의 우선순위, 의사결정의 1순위에서 점점 밀려 나가고 있다.
도시화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원래의 용도가 아니라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반지하 공간에 세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에서 가장 적은 임대료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해마다 침수피해가 급증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폭우에 교통이 끊겨 퇴근후 귀가를 포기한 채 강남 일대 모텔에서 지내는 직장인들이 있다. 1박에 30만 원이다. 평소의 2~3배로 대폭 올린 가격이라고 한다. 폭우 전에 원래 1박 요금은 9만이었다.
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상을 올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이다. 제재할 법적인 토대가 없다. 1990년부터 자율요금 표시제가 도입되어 숙박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다.
2. 주거 전용 반지하를 해결하려면 법적 기준 필요
반지하는 습하고 어둡고 환기도 안되어 곰팡이가 흔하다. 사생활 보장도 어렵다. 침수문제는 더 크다. 주거환경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반지하에 살면서 등본을 떼어보면 대피공간이라고 적혀있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건물 전체 수준을 다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세금은 매년 넘치도록 거친다. 세금 훔치는 사업도 많고 횡령자들도 많다. 이 돈을 활용하면 된다.
방공호를 위한 반지하 설치 법규가 아직도 살아 있다.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반지하를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법적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권마다 시도했다. 그러나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실질적이다. 반지하를 주거공간에서 빼는 것이 시작이다.
중단한 하수구 청소도 해당관청이 재개해서 철저히 해야 하고 맨홀 정비도 필수적이다. 폭우 침수 참사를 막는 차수판 차수막도 설치해야 한다.
3. 2022년 8월 기습폭우 상황
8월 8일시작된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늘고 있다. 같은 날 밤 9시 서울 관악구 빌라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갇힌 채 구조요청을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3일째 여전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데다 유속이 매우 빠르다. 시간당 100mm는 기본이고 500mm가 쏟아진 곳도 있어서 장마철에 내린 비와 같은 양의 물이 하루 만에 쏟아졌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9일 오전 1시를 기해 위기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위-경계-심각으로 올라간다. 중대본의 비상대응 수위는 1~ 3단계 순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주차장과 주택침수뿐 아니라 산사태 등으로 붕괴 우려가 있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산사태 붕괴우려지역,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하천범람 급류·위험 지역의 주민에게 일시 대피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10일 오전 6시 현재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은 9명(서울 5명, 경기 3명, 강원 1명)이고 실종은 7명(서울 4명 경기 3명), 부상자는 17명(경기)으로 집계되었다.
실종된 사람 중에는 신원조차 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서초동 주차장과 맨홀로 빨려 들어 실종된 4명에 대한 수색이 난항이다.
폭우로 맨홀뚜껑마저 열렸다. 맨홀 관리 부실도 한몫한다. 맨홀 뚜껑에 이탈 방지장치는 없는지 안타깝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지하주차장은 배수작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해서 수중펌프를 동원해 물을 빼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남 3구 침수가 가장 크다. 그 유명한 은마아파트가 침수되었다. 강남은 택지로 개발되기 전에 허허벌판에 지형적으로 상습침수 구역이었다. 이제는 기후 이상으로 수도권의 주거지역, 전철역 그 어느 곳에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도인 서울 곳곳과 경기도가 침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공무원 출근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집단이다. 유사시에 어서 출근해 하수도 뚫고 동분서주 일하는 것이 본분이다.
강남역에 하수구가 막혀 물이 넘쳤다. 공무원 대신에 시민이 다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다가가서 맨손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철망덮개를 들어 올려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했다.
이러한 강남 수퍼맨에 이어 의정부에서도 남녀가 배수구를 막은 엄청난 쓰레기를 뽑아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치웠다. 이 시대의 영웅들이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물을 빨아들여 부풀어서 하수구를 막는 주요 원인이다.
폭우에 대한 일말의 지식도 없이 서울시는 물순환 안전국 예산 896억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는 하수시설관리 460억, 치수 및 하천관리에 들어갈 429억을 삭감한 것이다.
4. 폭우에도 안전한 강남 청남건물 유압식문 차수판
난데없는 기습폭우가 심해지고 있다. 2021년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발생했다. 올해는 한국이다. 이 가운데 강남의 청남빌딩은 폭우에도 안전하다. 3천만 원을 들여 유압식 차수판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빌딩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다. 2011년 7월 폭우 당시에도 화제가 되었다. 17층 청담빌딩은 1990년 건물 신축 당시 야간 주차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유압식 문을 설치했다.
http://www.chasu119.com/chasu/html/product.asp?num=4 (02-861-9930)
‘강남 방수빌딩’이라는 별칭이 있는데 비밀은 일반적인 지하주차시설용 대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침수피해를 막기위한 방수문이 아닌데도 기계식 주차시설을 보호하려고 유압식 문을 설치한 것이 이렇게 방수효과를 본 것이다.
건물앞 도로에 물이 차올라서 임시방편으로 이 문을 이용해서 침수를 막을 수 있었단 설명이다. 청담건물 관계자는 주변의 다른 빌딩들도 대부분 같은 시설을 설치했다며 청담빌딩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태풍 힌남노 폭우에도 서울 서초구 DH반포라클라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의 지대가 높지 않아도 차수판을 설치해서 차량 침수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
이 아파트와 반포 자이아파트는 직선거리로 1km가 채 안되는 위치이다. 반포자이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내려다 밀려든 폭우에 40대가 남성이 숨졌다. 두 아파트의 차이는 차수판(차수막)이 있고 없고이다.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 아파트는 차수판이 물길을 막아줬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양쪽에 수동식 차수판을 끼워넣는 틀이 부착되어 있다. 이곳의 차수판은 높이 50cm이상 되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고 수동으로 간단히 끼우고 뺀다.
일단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차문을 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필요하다. 2015년 8월부터 침수위험지구에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차수판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1만 제곱미터(= 3300평)이상 민간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규정도 같은 해에 생겼다.
2019년 행정안전부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시했다. 민간용 소규모에는 해당하지 않고 민간 대규모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기준이다.
2011년 강남 우면산 사태를 겪은 후 서초구는 조례로 건물 신축시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광진구는 2012년에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별칙 규정이 없는 권고 수준이어서 설치 여부에 대한 집계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 침수를 막기위해서는 차수판 높이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건축 허가 때 설치 조건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야한다.
배수펌프 등이 중요하나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에 배수설비를 증설 확충하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문제는 비용충당이다. 아파트 증 공동주택에 자동식 차수판을 설치하려면 기본 9천만원이 든다. 비용보다는 사람 목숨이 소중하니 해결해야한다.
5. 왜 침수피해 반복되나
강남은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폭우가 발생할 때마다 침수를 막지못하고 있다. 매번 뒷북치는 효과 없는 공사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 강남은 원래도 상습 침수구역이다. 강남은 항아리 지형으로 주변 지형에 비해 지대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모든 빗물이 모이는 곳이다.
이걸 대규모 택지로 개발한 것이다. 애초 강남개발 초기에 물관리 치수를 잘했어야 했다. 서울 잠수교는 물에 잘 잠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울시가 이를 모를리가 없다. 몇 번이고 반복된 도시 홍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터인데 왜 반복되나. 정치적으로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다.
정책전문가들은 예전부터 강남역 일대의 문제를 하수도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조 원 넘는 사업비와 공사기간이 길어서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늦어졌고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이 중단되었다.
또한 강남에 대심도 터널을 설치해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했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남역에서 한강까지 대형 수로 터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강남은 유동인구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배수구에 쓰레기 투척이 많다. 대대적인 하수구 배수구 청소를 주기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서울시가 방관했다. 개인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시민의식도 높여야 한다.
이번 폭우로 강남역에서 실제로 인근 하수구가 역류해 인근 도로가 침수되었다. 도심 곳곳 하수구나 배수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간당 강수량이 100mm이상일 경우 빗물받이가 덮개나 쓰레기로 차 있다면 5분 만에 침수가 되고 침수면적이 최대 3.3배 증가한다.
2022년 8월 8일시작된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들이 늘고 있다. 같은 날 밤 9시 서울 관악구 빌라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갇힌 채 구조요청을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반지하는 방공호인데 주거 시설로 개조했다. 폭우에도 강남 청담건물은 유압식 방수문 차수판을 설치해서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