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이 없던 호주가 오커스 협약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게 되었다. 2023년 3월 오커스 3국의 정상들이 대면 회의를 통해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 최대 5척 구매하는데 합의했다. 호주는 세계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번 구매 합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논쟁도 뜨겁다.
2022년 기준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72척)과 러시아(60척), 영국(12척), 프랑스(10척), 중국(7척), 인도(1척) 딱 여섯 나라이다.
1. 바이든 행정부 오커스협약과 호주 핵잠수함 구매합의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달 15일 영국·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화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세 나라의 머리글자를 딴 오커스 출범을 공식화했다.
‘중국’이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과 호주는 태평양 상에 위치해서 해당되지만 영국은 태평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오커스 동맹에 들어있다.
2023년 3월 오커스의 세 정상의 모였다.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5척 구매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핵잠수함 구매와 기술이전이 십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구매하면 세계 7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번 구매 합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논쟁도 뜨겁다.
호주는 영토 내에 핵잠수함 훈련용 원자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잠수함에서 동력으로 쓸 ‘사용 후 핵연료’ 또한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을 것으므로 NPT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잠수함 강국인 독일조차 핵잠수함이 없다. 전범국 독일은 세계대전을 두 차례나 일으킨 전적이 있어서다.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과 뒤를 이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이에 미국은 핵무기 관련 자재에 대한 각국의 수입 데이터를 전부 파악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부가 핵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압박해서 핵개발을 기어이 중단시켰다.
2. 호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프랑스의 반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위해(중국 견제장치)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을 공식화한 역사적 조치”라고 하며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지만 저렇게 보면 강력한 중국 견제장치이다.
미국 측은 호주의 경우는 모범적 핵 비확산 국가임이 증명됐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핵기술 이전을 허용했다는 설명이나, 호주는 그간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며 대결적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양상이었다.
중국과 북한의 반발
미국이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호주는 핵비보유국 중 최초로 핵잠수함을 갖게 된다. 중국은 곧바로 반발했다. 미국이 스스로 ‘지극히 예외적’이라고 시인한 것처럼 비확산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
중국은 바로 다음날인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9월 이사회 회의에서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이 공공연하게 핵비보유국인 호주의 핵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핵확산 행위”라며 “한반도와 이란 핵 문제 등 국제적 현안 해결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도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을 했다.
프랑스의 반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 결성 과정에서 뒤늦게 접한 프랑스가 매우 분개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즉각 소환한 데 이어 미국 등의 ‘야만적 처사’로 동맹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 외교장관이 국영방송에 나와 격한 어조로 미국과 호주를 향해 프랑스에게 거짓말을 했고 프랑스와 같은 주요 동맹국에게 이렇게 야만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면 안된다며 그 결과 신뢰가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국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기 때문이다. (호주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와 맺었던 77조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공급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존중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호주가 프랑스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글쎄올시다)
3. 핵잠수함이 뭐길래
동력
핵잠수함은 핵을 동력원으로 탑재한 잠수함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개발된 핵분열 방식을 응용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원자력으로 얻는 차고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매우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수명
대부분의 원잠은 짧게는 6년, 길게는 14년 주기의 핵연료 교체 시기가 올 때까지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고,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한 아스튜트급 / 뱅가드급의 PWR-1 원자로나 시울프급의 S6W 원자로는 30년이나 돌아간다.
두 달 가량 항해하면 연료가 떨어지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거의 무제한이다.
핵잠수함의 희소성
군사/정치적 요소와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은 아직까진 공식 핵보유국들만이 개발, 배치하고 있다. 핵무기 미보유국 중에선 호주 해군, 브라질 해군, 대한민국 해군만이 이 원자력 잠수함 도입 및 배치를 시도하는 상태이다.
핵잠수함의 문제
값이 매우 비싸고, 사고가 나면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원자로는 농축도가 낮은 우라늄을 사용할수록 수명이 짧고 원자로를 교체 또는 재처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운용할 때뿐만 아니라 퇴역하고 난 다음에도 원자력 잠수함은 당연히 원자로가 들어 있으므로 해체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된다. 이것을 특수용기에 담아 재처리 공장이나 방폐장에 가져가는 비용만 수백만 달러가 든다.
핵잠수함 원자로 크기 조절성공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싣고 있기 때문에 큰 덩치를 자랑한다. 아무리 작아도 3,000t 이상이다. 단, 프랑스의 루비급은 제외한다. 물론 이것도 처음에는 엄청난 난관이었다. 해군 연구소 소속 필립 아벨슨이라는 과학자가 핵연료 농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원자로 크기를 해당 잠수함에 맞출 수 있었다.
핵잠수함의 위력
핵잠수함 자체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특성상 핵무기와 매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원자력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를 제조,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핵개발과 맞물리는 점이 많다.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인 SSBN은 가장 중요한 핵무기 투발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며,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SSN(공격원잠) 역시 아군의 SSBN을 호위하고 적의 SSBN을 추적하는 등 전술, 전략적으로 핵무기 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크게 싸운 포클랜드 전쟁은 핵잠수함의 위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영국은 핵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을 동시에 포클랜드로 출격시켰다.
핵잠수함은 2주 만에 현장에 도착,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격침해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디젤 잠수함은 전투가 끝난 5주 후에나 도착했다.
이에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디젤 잠수함을 조기 퇴역시키고 핵잠수함 건조에 올인했고, 핵잠수함의 위력을 일찌감치 깨달은 미국은 1955년 최초 핵잠수함인 노틸러스함을 만든 이후, 디젤 잠수함 건조를 중단했다.
4. 남북한 핵잠수함 여부
남북한 모두 핵잠수함 보유위해 기술개발중
북한은 현재 로미오급 20여척 등 80여척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다. 남한은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고려할 때 마음만 먹으면 2∼3년 안에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동맹관계는 뒷북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오커스 세 나라의 처신은 그다지 지혜롭지 않다. 자존심 드높은 프랑스를 어떻게 구슬릴 것이며, 핵을 가지려 드는 북한, 이란과 어떻게 핵확산방지 조약을 끌고 나갈 건지.
세계 경찰, 큰형 노릇을 자처하는 미국은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피해의식과 우월감으로 매우 예민하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지나치게 따돌리며 때리는 것을 구경만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한국은 적당히 치고 빠지며 니네들한테 내가 필요하다고 세련되게 표현해야 한다. 여튼 놀랍게도 비핵국가인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되었다.
한미원자력협정
문제는 한미원자력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연료를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1956년 체결된 이 협정이 2015년 개정되면서 우리나라는 ‘20% 미만 우라늄 저농축’은 가능해졌지만 군사적 목적은 안 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핵잠수함 개발의 필수 요소는 잠수함에 장착할 소형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확보이다.
원전강국 한국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설계 완료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원전 강국인데다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한 경험이 있어 소형 원자로 제작은 해볼 만하다. 362사업이 진행된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잠수함 원자로 기본설계를 마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국형 소형원자로 스마트
이정익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에 의하면 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개발한 소형원자로인 스마트(SMART)는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했다.
소형원자로 소프트웨어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다. 상업용 원자로보다 잠수함 원자로가 더 고난이도지만 해 볼만 하다.
오커스 협약국인 호주가 미국의 핵잠수함을 구매하면서 세계 7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된다. 프랑스, 중국, 북한, 러시아가 반발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번 구매 합의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논쟁도 뜨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