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3년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가스 보일러와 민간보육원과 민간경로당의 보일러를 열효율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확대지원한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을 찾아보니 39%로 가정용 보일러가 1위이다. 2위는 2%로 자동차이다. 그래서 가정용 보일러 교체가 우선이다.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 정부 보조금
노후 가스 보일러와 일반 가스 보일러는 콘덴싱 보일러에 비해 무려 8배나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많지만 한국 가정보일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35%나 차지한다.
정부는 심각성을 깨닫고 2017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라고 권유하고 109만대의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최대 44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교체 대상은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한 보일러이며 민간보육원과 민간경로당도 해당된다. 서울시의 경우는 2023년 1월 11일부터 보조금 지원 시작한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667
환경부는 2023년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와 민간보육원과 민간경로당의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10만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저소득층에서 특정제품인 경동나비엔이나 귀뚜라미 보일러를 선택하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정부는 예산을 2022년보다 35.7% 늘려 2023년에 총 570억 원(국비 342억 원, 지방비 228억 원)을 투입해 보일러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친환경보일러의 효과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가 높아서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1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23년 1월 도시요금 기준으로 1대당 연료비가 연간 최대 44만 원 절약되었다.
환경부는 2022년 친환경 보일러 37만 3천대 교체를 지원했고 이에 따른 연료비 절감액은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친환경 보일러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이 적어 대기오염물질을 줄인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보도에 의하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이 연간 87% 줄고 일산화탄소는 70.5%, 이산화탄소는 19% 줄어든다.
친환경보일러 교체보조금 신청법
‘보조금24’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을 할 수 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은 본인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친환경 보일러 교제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경동과 귀뚜라미의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저소득층에서 특정제품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 판매사에서 사회환원차원에서 자부담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현실을 모르고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아 막상 시민들이 해보려 하면 절차가 번거롭거나 실속이 별거 없을 때가 빈번하다. 그래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점잖으나 분명하게 시민들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보일러 작동방식 매우 중요하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화목보일러와 장작과 석탄 때는 벽난로 사용을 금지했다. 측정해 보니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와 공기오염 물질이 고농도로 나와서 호흡기 건강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23년 노후화된 가정용 가스 보일러와 민간보육원과 민간경로당의 보일러를 열효율 높은 친환경 인증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10만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