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공화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2022년 8월 7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7400억 달러(961조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이 사상 최대 기후위기 예산이다.
상원 100명 의석 중에 공화당 5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예산조정권을 이용해 법안이 통과됐다. 공화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구 역사상 기온은 오르내렸기 때문에 별거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1. 예산조정권과 캐스팅 보트를 통해 법안 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상원에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와 각종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2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36개의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 달러(480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대 규모 재정지출이다.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2022)을 표결에 부치기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예산 조정권을 이용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피해 나아갔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석 중에서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법안이 예산과 관련된 경우에는 과반수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상원 법률고문이 7월 6일 법안 내용이 세제나 지출 관련 정책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밀어부칠 법적인 명분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산조정권(budget reconciliation)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공화당원 전원이 반대하는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미국 상원은 100석이다. 실제로 공화당 의원 50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조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은 상원에서 48명이다. 나머지 2석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다.
미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맡는다. 부통령은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직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가 민주당 소속이다.
부통령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인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 처리됐다.
2. 미국역사상 최대규모 기후위기 예산 통과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상원 통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 달러(=480조 원)를 투자한다.
미국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정부의 최대 규모 투자이다. 최초 제안했던 것보다는 법안 규모가 축소됐으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 통과에 의미가 있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뒷받침할 제도적, 재정적 수단이 확보되어 국내외적으로 리더십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3. 바이든 대통령 성명
이번에 통과한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바이든이 취임 첫해인 2021년 제안한 ‘더 나은 재건(BBB, The Build Back Better Framework))법안’에서 출발했다. BBB법안과 쌍둥이 법안으로 제안된 국가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인프라 법은 이미 2021년 11월 통과되었다.
BBB법안은 공화당 전원과 일부 민주당 위원들도 지출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논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토의와 협상을 거쳐 마침내 7월 말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오늘 8월 7일 상원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특정 처방약값, 건강보험, 에너지 비용을 낮추었습니다. 초부유 기업들에게 공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데 찬성함으로써 특수이익보다 미국 가정들 편에 섰습니다.
증세에 관련해서는 연간 40만달러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1센트도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수순인 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역사상 공화당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을 매우 꺼리고 기업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 왔다. 조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도 거세게 반대했다.
상원이 공화당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700억 달러(480조 원)를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대 규모 재정지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