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다루고 사상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범 지구적인 플라스틱 규제가 없다. 플라스틱 규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상과정을 통해 2024년까지 완성한다.
1. 2022년 유엔환경총회(2월28일 ~ 3월 2일)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유엔에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대의 친환경 합의가 나왔다. 유엔 회원국은 전세계 175개국이다. 협상대표 회의장과 화상으로 5천명이 케냐 나이로비에 열린 이 회의에 참여했다. 총회에 이어 3월3일부터 5일까지는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 세션이 진행된다.
일주일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는 기념비적인 합의안을 만들었다.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한국 정부대표단은 비대면 화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발표했다.
https://news.un.org/en/story/2022/03/1113142
2. 플라스틱 오염관련 법적인 구속력 있는 조약결의안
일정
175개국 회원국들은 올해 안에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개시한다. 그리고 최종 2024년까지 협약 안건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글로벌 협약을 만드는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이에 반해 플라스틱 규제협약 논의기간은 3년으로 잡혔다. 그만큼 현안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때문이다.
파급효과
조약이 구체화될 경우 전세계 석유화학 기업과 경제에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특히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협약에 포함될 내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 폐기까지 전범위를 다룬다. 먹이사슬에 까지 영향을 미쳐 식탁위까지 올라오는 미세플라스틱도 포함된다.
플라스틱 생산과 재활용 현황: 생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재활용 비율은 10%가 안되고 나머지 90%는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1분마다 쓰레기 트럭 한대 분량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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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엔 환경총회는 플라스틱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협약을 완성하는데 3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벌써 삼십년도 더 전에 과학자, 환경단체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제야 국제기구에서 논의를 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가 바로 적기이다.
아직 범 지구적인 플라스틱 규제가 없다. 플라스틱 규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환경총회가 추후 협상과정을 통해 2024년까지 완성한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의 전 주기적 관리를 핵심으로 다루고 사상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