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 마지막 원전 3곳 가동 중단 해체 시작

독일이 2023년 4월 15일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해체를 시작하면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독일은 1961년 처음 원전을 가동한 국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으로 에너지난이 극심해지니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조차 원전을 차선책으로 옹호했을 정도였다. 치솟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독일인들이 시위하지 않고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2세대 만에 완전 탈원전이 가능해졌다.

이미 탈원전한 국가들도 있는 반면에 없던 원전을 이제서 건설하려는 국가들도 있다. 원전은 방사능처리 문제가 커서 그렇지 탄소 배출량은 수력이나 풍력발전과 비슷하거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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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가 2023년 4월 15일 0시를 기해 자국 탈원전법에 따라 엠스란트, 네카베스트하임, 이자르에 남은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들 원전은 1988년과 1989년에 가동을 시작했으나 가동권한이 탈원전법에 따라 소멸했다.

독일은 원자력발전을 1961년 처음 시작했다. 62년만인 2023년 4월에 완전 탈원전한 것이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탈원전은 독일을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기고했다.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에서도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핵연료를 재장전하려다가 급수 펌프가 고장났고 압력방출 밸브에서 누출이 발생했다. 국제 원자력 사고 척도로 시설외까지 위험이 번진 레벨 5의 사고였다.

렘케 장관은 이 세상 어떤 원전에서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1961년부터 최대 37개 원동을 가동하며 전체 전력의 최대 3분의 1을 원전해 의존했다. 1957년부터 지은 연구용 원전까지 감연하면 가동원전은 100개가 넘었다.

1998년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처음 탈원전을 추진했고 2000년에 원전 운영사들과 탈원전 합의에 성공했다. 그러던 것이 메르켈 연립정권이 집권하자 친기업 성향이라 탈원전을 철회했다.

메르켈 연립정권이 2010년 당시 17개 남은 원전의 가동기한도 최장 2036년까지 연장한 지 불과 4개월 뒤 희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면서 독일은 다시 탈원전을 결의하고 당시 가동 중이던 17개 원전 7개를 즉각 중단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원전 3곳의 가동은 최근까지 연장됐으나 현재의 올라프 독일총리 정부에서 결국 완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독일의 원전 의존도는 1990년만 해도 전체 전력의 1/3이었으나 2022년에는 6%로 떨어졌다. 여전히 독일 에너지의 30%가 석탄에서 나온다. 원전대신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려던 것이 차질이 생겼고 주변국에서 전기를 일부 수입하기도 한다.

탈원전이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원전의 단계적 폐쇄로 청정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사안의 긴급성과 수요는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독일은 이미 27개 원전이 몇 년째 해체 중이다. 마지막 3곳의 원전 또한 가동중단 이후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가압수형 원자로이고 해체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해체작업도 원전을 건설할 때 드는 돈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해체된 핵연료봉 등 고위험 핵폐기물은 현재 원전 인근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중이다. 독일은 2046년까지 핵폐기물 최종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등은 이미 탈원전 했다. 원전을 애당초 건설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다. 반면 프랑스는 여전히 원전에 매우 의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프랑스는 2022년 폭염으로 강물 온도가 높아져 원자로 냉각수를 식히기 힘들어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했다.

영국, 일본 등은 원전을 새로 짓고 있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 나라가 탈원전이라는 방향을 잡았으나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목표 속에 원전 폐쇄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와 체코는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최초의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심지어 지진과 태풍의 나라 필리핀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없던 원전을 2023년 이제 건설하려 하고 있다.

영국은 일찌기 1990년에 발전과 송전을 분리하고 1999년 수도, 전기, 전철을 민영화해서 요금이 이미 오를 대로 올라 현실화됐다. 그러던 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값이 더 치솟았다.

2022년 겨울 영국 가정집 전기요금도 껑충뛰어 가정마다 정부가 보조금을 내줬다. 난방을 하루 일정시간 잠깐씩만 해야 해서 이러다 타국에서 얼어 죽나 했으나 적응이 되었다. 차마 난방을 펑펑못해서 그렇지 지낼만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다행히 봄이다.

(참조 bbcnews, YNA,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