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 2021년 3월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법안을 시행했다. 유럽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 TV 등 가전을 10년 이상 수리를 보장한다. 새 제품을 사지 말고 고쳐 쓰는 편이 친환경적이어서 자원 절약과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서다.
2021년 7월 미국 조 바이든이 농기계 분야에 고쳐쓸 권리(Right to repair)를 옹호하는 입장을 냈고 미국 27개 주에서 수리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애플과 테슬라가 방해 로비를 했다. 결국 2022년 삼성전자와 애플이 자가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럽연합 고쳐 쓸 권리 시행
유럽연합 의회는 2020년 11월 고쳐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덕분에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해서 제품을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의 수리법 시행으로 전자제품을 고쳐쓰면 소비자 권익도 높아지고 자원 절약, 환경보호, 탄소배출 저감과 순환경제의 효과가 있다. 순환경제는 2010년대의 새로운 산업체계이다.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영국의 엘렌 맥아더 재단(Ellen MacArthur Founddation)이 설립됐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지속가능한 산업시스템이다. 순환경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에 임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변혁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다.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 없거나 부품이 있어도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들어서 버려졌다. 사설 수리센터에서 중고부품이나 호환부품으로 수리할 경우는 제조사의 품질보증이나 사후 관리가 거부되었다.
그러나 EU 의회의 고쳐쓸 권리(수리권)가 시행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 2021년 3월부터 유럽에서는 세탁기, 냉장고와 TV를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고쳐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제품회사는 제품의 안전 사용과 제조사의 지식재산권 보호하려고 ‘공식 수리 센터’ 이용을 강요한 면이 있다. 수리 비용이 저렴하면 이용할만 하지만 비싼데다 번거롭다. 그래서 쓰던 것을 버리고 새 제품을 구매하기 일쑤였다.
전자제품회사는 별다른 커다란 혁신도 없는 채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제품을 팔기 위해서도 구제품의 수리권은 방해 요소가 된다.
끈질긴 소비자 운동과 의식있는 정치권이 해낸 EU 고쳐쓸 권리 법안
기후변화에 따라 환경과 자원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졌다. 소비자가 있어야 제조유통회사가 돈을 번다. 고쳐쓸 권리를 보장하고 뒷받침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외면하는 시대가 됐다.
소비자들은 한번 사면 10년은 쓸 수 있는 제품을 원한다. 몇번 쓰고 버리는 제품은 자원낭비고 환경에 무리를 준다. 유럽에는 수리할 권리를 요청하는 소비자 단체 오픈 리페어 연합 (Open Repair Alliance)이 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수리를 할 수 있어야면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말한다. 수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개별 소비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신제품을 사게 하려고 고의로 제품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애플과 삼성전자에 각각 1000만 유로(=135억원)과 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의 힘이 세다.
수리할 권리 보장은 친환경이다. 유럽환경국은 유럽 내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 수명을 1년만 연장해도 약 400만톤의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이는 일반 자동차 200만대의 운행을 중지시킨 효과라고 발표했다.
EU 고쳐쓸 권리의 2가지 조처
EU 고쳐쓸 권리 보장법은 크게 2가지 조처를 했다. 첫째, EU는 부품의 단종을 막았다. 제조사들은 10년간 부품이 단종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법의 시행 전에는 부품 재고 비용을 이유로 제조사들이 부품을 단종시켰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 후 3~5년이 지나면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를 포기해야 했다. 부품 단종은 신제품 소비와 판매를 위한 수단이었다.
둘째, EU는 10년간 수리 설명서(매뉴얼)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했다. 부품이 있어도 분해해서 조립하는 법을 모르면 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가전제품을 시작으로 수리법을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 등 IT 전자 제품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래서 2022년 애플과 삼성 등 대형 업체들이 예의 주시하다가 자가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은 자사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과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기로 악명이 높았다.
애플은 2017년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제품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논란에 휩싸인 적도 있고 사설업체에서 수리한 제품에 ‘경고’ 문구가 뜨게 해 비판을 받았다.
사설 수리된 테슬라 차량은 초고속 충전기능이 중단되고 유료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제거되거나 보증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프랑스에서 일부 가전제품에 수명이 4년 정도에 불과한 부품을 사용해 계획된 노후화라는 의혹을 받았다.
미국의 고쳐쓸 권리
2021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이 농기구 수리할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 연방 무역위원회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제품 공급 부족으로 소비자가 받는 수리 제한의 악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수리할 권리의 법제화는 미국의 27개주에서 논의중이다. 빅테크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대표다. 그러나 애플과 테슬라 등이 로비를 해서 절반 이상이 무산될 위기였다.
소비자 단체들은 고쳐쓸 권리가 테슬라 자동차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슬라 전기차는 공식 수리 센터에서만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용 순정 부품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미국도 의식있는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 거세다. 수리할 권리 추진 단체들이 매년 10월 세번째 토요일을 국제 수리의 날(International Reapair Day)로 기념한다. 한국도 2020년부터 수리권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동차 고쳐 쓸 권리 논의
자동차 소유자들도 고쳐 쓸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를 쉽게 팔아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고 수리해서 오래 함께 하려는 차주들이 많다. 기후변화 시대에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차를 더 경제적이고 쉽게 수리할 권리가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한국과 선진국에서 단종된 차도 일정 기간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부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자동차는 수명 주기가 길고 부품 확보 문제는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부품이 모듈화 되어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수리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워 수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듈화는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의 품질 관리와 생산편의성을 높이려고 부품들이 모듈화 되어 있다.
모듈화의 문제는 일부만 교체해도 될 것을 통째로 교체하느라 정비 비용이 인상된다. 모듈화된 부품은 정비소에서 일일이 분해해 수리하는 건 어렵다.
게다가 정비업계에서 제조사 공식 부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악순환의 문제도 있다. 재 제조부품이나 애프터마켓 부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이 원천차단되는 실정이다.
자원절약, 순환경제 실천, 탄소중립, 환경보호 등 의식있는 시민 단체의 압력이 거세다. EU 수리법이 2021년 3월 시행되고 있다. 가전부터 시작해서 IT 제품 전분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과 애플이 이 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수리법은 27개주에서 논의중인데 애플과 테슬라의 로비로 난항을 겪었다.
